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전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등기 완료부터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법원 결정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이 글은 셀프 신청 비용을 항목별로 계산하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순서와 이사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순간
- 셀프 신청 비용 계산 예시
- 지금 할 일: 전자소송 신청 5단계
- 이사 시점과 놓치기 쉬운 주의점
- 신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순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 인도(거주)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이 권리가 끊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문제를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것, 그리고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 상황 | 신청 가능 여부 | 판단 포인트 |
|---|---|---|
|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 가능 | 만료 사실과 미반환을 자료로 소명 |
| 계약 해지 합의 후 미반환 | 가능 | 해지 합의 문자·내용증명 보관 |
| 계약 기간 중 미리 신청 | 어려움 | 임대차 종료가 요건 |
|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 | 가능 | 남은 금액 기준으로 신청 |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끊어도 등기가 늦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셀프 신청 비용 계산 예시
2026년 10월 보도된 전자소송 셀프 신청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가 세입자와 집주인 2명인 경우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인지대 | 전자소송 할인 적용 | 1,800원 |
| 송달료 | 5,640원 × 6회분(당사자 2명 × 3회) | 33,840원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등기 1건 | 7,2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1건 | 3,000원 |
| 합계 | 45,840원 |
송달료 회당 단가는 2026년 7월에 인상된 금액입니다. 당사자가 늘거나 보정 송달이 생기면 추가로 낼 수 있으니 접수 화면의 산정 금액을 그대로 따르세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여기에 보수가 더해집니다. 사건이 단순하고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셀프 신청도 충분히 해 볼 만합니다.
셀프 신청과 전문가 위임, 이렇게 고르세요
- 셀프 신청이 맞는 경우: 계약서와 만료 사실이 분명하고, 집주인이 한 명이며,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 주는 문자나 내용증명이 이미 있는 경우입니다.
- 위임을 고려할 경우: 집주인이 여러 명이거나 사망·법인 해산처럼 당사자가 복잡한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 공적 도움: 소득 요건 등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상담과 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먼저 문의해 볼 만합니다.
서류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 종료 의사를 전한 문자, 내용증명 사본을 함께 올리면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새로 떼어 집주인 명의가 바뀌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전자소송 신청 5단계
-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만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 주는 자료(문자·내용증명 등),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관할 확인: 세입자 현 주소가 아니라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이 관할입니다.
- 전자소송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로그인해 민사신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하고 서류를 올립니다.
- 비용 납부: 화면에 산정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등기 확인: 결정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접수부터 등기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마다 다르고 공식 통계도 없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계약 만료 직후 바로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 시점과 놓치기 쉬운 주의점
가장 흔한 실수는 결정문을 받자마자 짐을 빼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므로, 그 전에 전출하면 권리가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마지막에: 새 집 전입신고는 등기부 확인 뒤에 합니다.
- 열쇠 반납 기록: 이사할 때 집을 비운 날짜와 열쇠 전달 내역을 문자로 남겨 둡니다.
- 등기 후 입주자: 임차권등기 뒤 들어온 다른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각되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으니 기각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과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절차일 뿐,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에 임차권등기가 포함되는지도 가입 기관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납부 내역은 처음부터 모아 두세요.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임차권등기 비용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없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밀린 월세와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 할 일 체크리스트
- 계약 만료일과 보증금 미반환 증거(문자·내용증명) 정리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확인
- 전자소송 포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사항증명서로 임차권등기 기재 확인 후 이사
- 비용 영수증 보관
바로 가기: 대법원 전자소송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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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1월 15일 기준 대법원 규칙 개정 내용과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니, 실제 신청 전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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