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얼마일까? 계도기간 끝난 지금, 사회초년생 세입자·집주인 신고 대상 정리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마친 사회초년생 세입자, 처음 집을 세놓은 40·50대 집주인이라면 한 번쯤 "전월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 고민해 봤을 겁니다. 몇 년 동안 신고하지 않아도 별일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 그 이후 맺은 계약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신고 대상, 기한, 과태료 금액, 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혜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이미 끝났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됐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약 4년 동안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거나 금액을 바꾼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새로 맺는 전월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있는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신고 대상인지 30초 만에 확인하기
| 확인 항목 | 신고 대상 기준 |
|---|---|
|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둘 중 하나) |
|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군 지역 제외) |
| 계약 종류 | 신규 계약,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 |
| 제외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묵시적 갱신 |
금액 기준은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쓰는 집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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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기한과 과태료는 얼마일까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사 날짜가 두 달 뒤라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법령 개정으로 기존 4만~100만 원에서 2만~3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계약 금액이 클수록, 신고가 늦어질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하면 단순 지연보다 무거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세입자와 집주인 사례로 보는 신고 방법
사례 1. 28세 사회초년생, 서울 원룸 보증금 1,000만 원·월세 60만 원
보증금은 6,000만 원 이하지만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원칙은 집주인과 함께 신고하는 공동신고지만, 세입자가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첨부해 혼자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사례 2. 52세 집주인, 기존 세입자와 보증금 2억 원에 금액 변동 없이 재계약
금액 변동 없이 갱신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올렸다면 변경 계약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집이 있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간편인증으로 몇 분이면 끝납니다.
5.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세입자에게 가장 큰 장점은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에 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우선변제권의 기본 조건이므로,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곧 보증금 보호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보증금 보호 요건이 갖춰진다는 점도 함께 챙기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5월 이전에 맺은 계약도 지금 과태료가 나오나요?
계도기간 중 맺은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계약을 금액을 바꿔 갱신하면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가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Q. 30일이 이미 지났다면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가 적고,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계약서 쓴 날부터 30일을 기억하자
전월세 신고는 몇 분이면 끝나지만 놓치면 과태료가 나오고, 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바로 신고해 두는 습관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되어 그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며,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과태료는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세입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여러분은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직접 해 보셨나요? 신고 과정에서 헷갈렸던 점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발표, 언론 보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신고 대상 여부는 공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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