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넘으면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라면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 기준이고, 계도기간이 끝나 2025년 6월부터는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좋은 소식은 신고 한 번으로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는다는 점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내 계약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쓴 직후 온라인 신고를 끝내 두세요. 월세 세입자라면 연말정산 서류 준비와도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30일 신고 기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금액, 지역, 계약 종류로 판단합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확인 항목신고 대상 기준메모
금액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지역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계약신규 계약,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금액이 같은 갱신 계약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을 1원이라도 올렸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과태료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상황결과주의할 점
30일 안에 신고과태료 없음, 확정일자 자동 부여가장 안전한 방법
기한을 넘겨 신고지연 기간·금액에 따라 과태료최대 30만 원 수준
거짓으로 신고과태료 부과금액을 낮춰 적는 경우 등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일 기준 3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기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11월 17일에 계약서를 쓰고 12월 20일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신고 기한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에서 30일이 되는 12월 중순까지라서, 잔금 전에 기한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가 한 달 넘게 벌어지는 전세 계약에서 특히 자주 생기는 실수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쓴 주에 바로 온라인 신고를 해 두고, 잔금일에는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할 일: 온라인 신고 5단계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신규 신고를 선택하고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주택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을 계약서와 똑같이 입력합니다.
  4. 계약서 사진이나 파일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내면 공동 신고로 봅니다.
  5. 처리 후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니, 이사와 같은 날 처리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해 줄 수 있지만 의무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대행을 맡겼다면 30일 안에 실제로 신고됐는지 신고필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연말정산과도 연결됩니다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마친 월세 세입자는 요건을 갖추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면 연말정산 때 서류 준비가 쉬워집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액을 바꿨다면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금액이 바뀌면 그 사실도 30일 안에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 신고만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지키는 효력은 확정일자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를 함께 갖춰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잔금일에는 신고·전입·입주를 한 흐름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챙길 것


신고 의무는 양쪽 모두에게 있지만, 실제로 손해를 피하려면 챙길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표로 역할을 나눠 두면 서로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분임대인임차인
신고계약서 첨부 신고 또는 상대방 신고 확인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간편
보관신고필증과 계약서 사본신고필증, 계약서, 이체 내역
변경 시보증금 증액·감액 계약 재신고변경 계약서로 확정일자 재확인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를 직접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했다고 말만 듣고 넘어가면, 정작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확정일자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 지역 주택도 신고해야 하나요


도 지역 가운데 군에 있는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같은 도라도 시 지역은 대상이므로 주소의 행정구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하면 임대소득이 바로 과세되나요


임대차 신고 자료가 곧바로 과세 자료로 쓰이는지는 많은 분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신고제의 목적은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와 임차인 보호이며, 임대소득 과세는 기존 소득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오늘 할 일 체크리스트


  • 내 계약의 보증금·월세가 신고 기준을 넘는지 확인
  • 주택 소재지가 신고 대상 지역인지 확인
  • 계약서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기한 계산
  • 온라인 신고 후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확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 메뉴로 바로 진행


결론은 하나입니다. 계약서를 쓴 날부터 30일,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과태료 걱정 없이 확정일자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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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정리했으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14일 기준 국토교통부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니 신고 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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